정보공개운영지침

제정 2024. 8.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운영제도에 따라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보유․관리 정보에저 대한 공개청구 및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이 지침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의 정보공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단의 의무) 공단은 법과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수립 및 정비하여야 하며,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제5조(운영부서) ① 총괄부서는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정보공개접수부서는 민원 담당 부서로 한다. 처리부서는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총칭한다.

② 총괄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지침 · 기준 등의 수립

2.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및 정보목록의 취합 · 비치

3. 비공개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 및 운영

4.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 개선을 위한 업무 수행

③ 접수부서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 배분 ·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④ 처리부서는 공개여부의 결정, 공개실시, 불복 대응 등 해당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사전정보의 공표

제6조(사전정보의 공표) ① 공단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 공개 범위와 공개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 · 비치) 공단은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 ·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단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른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및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단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단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공단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 청구․접수) ①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는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접수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배부하여 처리한다.

③ 다른 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부담 비용 및 징수 절차는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사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여부 결정) ① 공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청구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의견 청취, 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 공개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

③ 공개여부 결정기간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초일을 산입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제3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결정을 할 경우에는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공개 결정 사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제3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제3자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11조(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① 공단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 ·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공단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소속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공단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르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연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임직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심의회 개최 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2.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심의회의 개최)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정보공개에 대한 심의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심의회를 서면으로 개회하는 경우 서면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별지 제10호 서식), 회의록(별지 제11호 서식) 작성 및 심의 결과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위원의 의무)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의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 전 정보공개심의 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	장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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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 청취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	장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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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접수일 및 접수번호

청구정보 내용

이송기관, 이송일자

이송 사유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소관기관으로 이송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	장 직인

직위  서명

직위  서명

직위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별지 제4호 서식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	장 직인

직위  서명

직위  서명

직위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뒤 쪽)

유의사항

1.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별지 제5호 서식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	장 직인

직위  서명

직위  서명

직위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별지 제6호 서식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	장 직인

직위  서명

직위  서명

직위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별지 제7호 서식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	장 직인

직위  서명

직위  서명

직위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별지 제8호 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 구 인
건 명
주요내용	공개청구 요지
심의요청 사 유
처리부서 검토의견
기 타 (참고자료)	정보공개청구서 의견청취서 등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

안 건 명
안건내용
심의의견
결정사항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공개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인 또는 서명)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10호 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 . .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별지 제11호 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제 목
일 시		장 소
참석현황
심의안건
심의결과
위 원 명	발언요지

[ 별지 제12호 서식 ]

정보공개심의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보공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본인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심의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것을 서약한다.

본인은 정보공개 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으며, 이에 저촉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