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보건관리 계획

2022. 12.   .

			목 차

Ⅰ. 개요 및 주요내용	4

Ⅱ. 성과 및 반성	6

Ⅲ. 추진목표 및 전략	7

Ⅳ. 세부 추진 사항	8

Ⅴ. 재해예방 투자계획	13

Ⅵ. 행정사항	14

붙임  1. 안전ㆍ보건 경영방침  1부

2. 안전ㆍ보건 활동 추진계획  1부

3. 지방공공기관 안전ㆍ보건관리 가이드라인 1부

Ⅰ. 개요 및 주요내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시설 이용 고객의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함.

□ 관련근거

○「중대해재 처벌등에 관한 법률」제정(`21.1.26.) 및 시행(`22.1.27.)

○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 지방공공기관은 매 년 12월말까지 안전기본계획 수립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장에게 보고

□ 중대재해 적용범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1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부상) 동일한 사고 ➣  6개월 이상 치료, (질병)  동일한 유해요인 ➣ 1년 이내 3명 이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2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질병자 10명 이상

※ (부상) 동일한 사고 ➣ 2개월 이상 치료, (질병)  동일한 원인 ➣ 3개월 이상

□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 의무주체 및 보호대상

○ (의무주체)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

○ 보호대상

- (중대산업재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전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4항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조치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ㆍ제5조)

○ 산업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상시근로자 500인 이상/해당 없음)

-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ㆍ시설ㆍ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 안전ㆍ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관리상의 조치

-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점검ㆍ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 안전보건교육실시 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2.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6조)

○ 중대재해 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 및 근로자 의무

사업주	근로자
ㆍ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 등을 준수 ㆍ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의무 ㆍ산업재해 기록,보존의 의무 ㆍ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등의 의무 ㆍ유해ㆍ위험한 장소에 안전ㆍ보건 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 ㆍ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ㆍ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 ㆍ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	ㆍ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ㆍ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ㆍ사업주가 제공하는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의무가 있다.

Ⅱ. 운영성과 및 반성

□ 운영성과 및 반성

○ 운영성과

- 기관장 솔선 수범 “관리책임자 교육” 수료(안전보건공단)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대한안전교육협회)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 공단「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내규」개정

- 사업장별「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대비 “안전ㆍ보건관리 계획” 수립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담당자 특별교육 수료(지방공기업평가원)

-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한 사업장별 위험요소 ----- 발굴

○ 반성

- 지속적인 산업재해 발생(2018~2022년 / 5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차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계

- 산업재해 발생 세부내역 및 조치사항

ㆍ-------) -------------------------------

→ -------------------

ㆍ-----) -----------------

→ ----------------------

ㆍ-------) ------------------------

→ -------------------------

Ⅲ. 추진 목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 전 직원 참여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한 위험요소 80%이상 감소

○ 안전ㆍ보건관리 내실화 및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비 전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목 표		무재해 사업장 달성(산업재해 발생 Zero화)
추진전략		추진과제
안전보건 내실화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 종사자 참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주요 내용 전파 안전ㆍ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위험성평가를 통한 잠재 위험요소 발굴 및 감소대책 마련
관리감독자 역할수행 강화		자율적인 안전ㆍ보건경영활동에 관리감독자 적극 참여 관리감독자 안전의식 및 대응역량 함양 매월 안전점검 순찰 및 개선방향 검토 산업재해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재해예방 대책 마련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화 안전사고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재해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예산 편성, 집행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Ⅳ. 세부추진 계획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산업안전ㆍ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및 회원의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함.

○ 산업안전ㆍ보건관리 체계도

						안전ㆍ보건 총괄책임자
						이사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ㆍ보건 관리책임자
							시설안전팀장
	안전관리대행(용역)
	보건관리대행(용역)
							안전ㆍ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담당
공단본부 관리감독자				체육시설 관리감독자						주차시설 관리감독자					공공시설 관리감독자
경영지원팀장				체육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동작휴양소 소장
기획재정팀장				관장(6명)
										견인보관소소장
CS혁신팀장				기관장(6명)

○ 임무 및 역할

- (안전ㆍ보건 총괄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 총괄 책임

- (안전ㆍ보건 책임자) 산업안전ㆍ보건관리 총괄관리 업무

- (안전ㆍ보건 담당자) 산업안전ㆍ보건관련 보좌 및 관리감독자 지도ㆍ조언

- (관리감독자)

1)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등의 점검과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

4)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5)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산업안전ㆍ보건경영 활동 강화

1.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

○ (위험성평가 방법)

- 사업장별 근로자 참여 자발적 작업장ㆍ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 탐색 →

위험성 결정(가능성, 중대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 예방조치

○ (위험성평가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장소 위험성평가 우선 실시

- 이용객 및 근로자 안전사고 위해요소 사전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개선)

- 사업장 구획(실)별 순회, 교차 점검에 의한 위험성 평가

- 보수작업공정, 작업도구, 유해화학물 취득 등에 따른 위험성 평가

* 공단 산업안전ㆍ보건관리 운영 내규 제62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관련근거) 공단 산업안전ㆍ보건위원회 운영규정

○ (주요기능)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의결

○ (운영방법) 정기회의(분기별 1회) 개최로 재해예방, 안전관리 관련 사항 협의

○ (위원회 구성)

- 근로자위원 : 근로자측 대표, 근로자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용자위원 : 사용자대표(이사장), 사용자위원(팀장), 안전관리자

* 공단 산업안전ㆍ보건관리 운영 내규 제14조(위원회 구성)

3. 시설관리자 정기 안전운영 회의

○ (주요기능) 실무자 구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현안 당면 문제점 해결방안 토의

○ (운영방법) 정기회의(반기별 1회) 실무자 재해예방, 안전관리 관련 사항 협의

○ (운영구성) 시설안전팀장, 안전담당자, 시설별 담당자

4. 시설물 안전 점검

○ (정기 점검)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지정을 통한 사업장별 시설물에 대한 체크리스트 이용 안전점검 실시

구 분	일일 안전점검 내용	월간 안전점검
점검내용	전기, 보일러, 냉난방, 승강기, 소방, 무인경비주차장, 주차관리초소, 울타리 등	월간 점검표

○ (합동 정기 점검) CEO참여 계절별 안전점검

- (해빙기대비) 겨울철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면서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풍수해)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점검

- (동절기) 폭설 및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구 도시안전과, 민간전문가)

- 수시 및 정기점검 과정에서 위험요소 의심 부위의 정확한 분석,판단

- 필요시 전문가 및 전문기관 의뢰, 정밀진단 실시

5. 안전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안전 교육) 임원, 안전담당자,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신규채용, 업무 변경 및 위험 작업 시행 시 현장 교육 추가 실시

○ 산업안전예방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2조 동 시행규칙 제26조, 29조]

구 분	대상자	교육주최	교육시간
관리책임자교육	이사장	관리책임자	8시간 이상
정기안전보건교육	공단 전직원	관리감독자	1시간/월(사무직) 2시간/월(비사무직)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16시간/년(8시간/년)
신규채용자 교육	신규채용자	산업안전담당/ 관리감독자	8시간 이상
직무변경시 교육	직무변경직원	관리감독자	2시간/월 이상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관리감독자	2시간이상(간혈적)

* 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내규 제21조 ~ 제24조

6. 근로자 유소견자 관리

○ (근로자 건강검진) 일반/특수 건강검진 실시, 근로자 유소견자 관리

구 분		실시주기	대 상 자	검진기관
배치 건강진단		배치 및 신규 입사자	특수검진 대상 작업개소 직원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특수건강검진		1회/년	야간근로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일반 검진	사무직	1회/2년	사무직	지정기관 및 검진기관
	비사무직	1회/년	특수검진 제외직원

* 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내규 제44조, 제45조

7. 근로자 및 제3자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수급인, 종사자 보호 대책

○ (작업근로자 보호) 위험작업장 단독작업 제한 등 근로자 보호제도 운영

- 위험 작업 2인 1조 근무 및 신입 근로자(6개월 미만 근속) 단독 작업 제한

- 폭염,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발생 시 옥외 근로자 작업중지 및  휴식 제도 운영

○ (작업장 시설 안전 조치) 현장 점검 강화 및 미준수 근로자 퇴거 조치

- 주기적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및 개선 계획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현장 근로자 사전점검 강화 및 미준수 근로자 퇴거 조치

- 안전사고 발생 원인 파악 및 사고기록 보존 의무

- 도급, 발주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점검하여 부실 시 보완 조치 요구

○ (적격수급업체 선정) 공단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 수급인, 종사자 보호

8. 작업중지 요청제도 운영

○ (작업중지요청) 현장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

○ (시행목적) 현장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9. 산업재해(급박한 상황포함) 발생 대응 및 조치

○ 산업재해 발생 대응 프로세스

		산업재해발생
		□
		가동기기 비상정지 (목격자)
		□
119신고 (목격자,현장관리자)	즉시	의식,상태확인 (목격자,관리감독자)	즉시		관리책임자 보고 (관리감독자)
		□
		지혈 및 응급처치 (목격자/관리감독자)
		□
		주변 안전확보 (관리감독자)
		□
		병원후송 (관리감독자)	→	사고자 상황파악 (안전보건담당자)		→	관계기관 신고 (안전보건담당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현장사진 촬영 (관리감독자)	→	사고조사 (현장관리자,목격자,안전보건담당자)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고조사 TF)	이사장 근로자대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					↓
		현장 재운영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반영 (관리감독자)
							↓
							근로자 교육 (관리감독자)	수시/정기교육
							↓
							현장 안전보건활동 (관리감독자)

○ 재해(사고)조사 절차

1) (사실의 확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

2) (재해요인의 파악)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찾는다.

3) (재해요인의 결정)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간접 원인을 결정

4) (계획,대책의 수립)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 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Ⅳ. 중대재해 예방 투자 계획

□ 자본전출금 활용 중대재해 예방 추진

○ -------------------

○ -----------------

○ ----------------

○ ----------------

○ ----------------

○ ----------------

○ -----------------

○ ----------------

□ 중대재해 예방 사업예산 집행

< 연도별 산업안전 예산 및 중기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산업안전ㆍ보건관리대행
관리감독자 및 전문교육
일반,특수건강검진 지원
안전보호장비
시설점검프로그램(FMS)
산업안전 진단 용역
산업재해 예방 인증
응급처치(AED) 물품 유지보수

Ⅵ. 행정사항

□ 산업재해 발생 사례 위험요인 분석에 따른 선제적 재해 리스크 저감 활동

□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의 관리 및 조치 추진

○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관심 및 홍보 지속

○ 위험상황 필요시 긴급 개선조치 시행, 예산확보 대책 강구

○ 산업재해발생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세부 법령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대응계획 수립 등 지속 시스템 정비

□ 이사회 보고 후 시행(12월 한)

붙임 : 1. 안전･보건 경영방침  1부

2. 안전･보건 활동 추진계획  1부

3. 지방공공기관 안전ㆍ보건관리 가이드라인  1부    끝.

붙임 1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경영방침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재해 및 잠재 위험 요인의 예방과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관리 등 안전ㆍ보건활동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ㆍ보건경영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방침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1. 우리 공단은 안전ㆍ보건을 경영의 추진과제로 삼는다.

2. 안전ㆍ보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3.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소를 찾아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시행한다.

4. 무재해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을 지원한다.

5. 전 직원은 참여와 소통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

2021 년  3 월  2 일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붙임 2		안전･보건 활동 추진계획

2023년 안전･보건 활동 추진계획

작성일자 : 2022. 12.

2023년 안전ㆍ보건 활동 추진계획

작성일

2022. 12.  .

부  서

시설안전팀

담당자

안전ㆍ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

전사목표

안전ㆍ보건 세부 목표

안전ㆍ보건활동 추진계획

추진일정

추진실적

담당자

소요예산

(단위: 원)

성과측정

내   용

성과지표

목 표

추진예정일정

완료일자

목표대비 달성도

부진사유

(간략기재)

산

업

재

해

Z

E

R

O

화

1.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활동 이행

1-1 위험성 평가 실시

- 평가공정 : 전 공정

작업공정율

공정

6월

위험성평가 담당자

1-2 위험성평가결과 중요위험 감소

계획서 등록, 개선 실시

등록율

100%

6월

위험성평가 담당자

2. 교육 및 훈련

2-1 신규채용 및 보직 변경시 안전

보건교육 실시

- 대상자 : 신규 입사자, 인사 발령자

참석율

100%

1월~12월

관리감독자

2-2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기	사무직	비사무직
교육시간	매월	1h	2h
	분기	3h	6h

- 대상자 : 전 직원

참석율

100%

1월~12월

안전보건

담당자,

관리감독자

실시율

100%

1월~12월

2-3 물질안전보건(MSDS)교육 실시

- 대상자 : 유해물질 취급자

참석율

100%

5월

안전보건

담당자,

관리감독자

실시율

100%

2-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

- 대상자 : 관리감독자

참석율

100%

10월

각 팀장 및 관(소)장 등

실시율

100%

10월

2-5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 대상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참석율

12명

9월

각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12명

2-6 비상사태 훈련

- 자체훈련(년1회)

- 소방서 합동훈련(년1회)

실시율

100%

5월

소방안전

관리자

100%

11월

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교육

- 대상자 : 관리감독자

참석율

100%

개정시

안전보건

담당자

안전보건 전사목표	안전ㆍ보건 세부 목표	안전ㆍ보건활동 추진계획			추진일정		추진실적	담당자	소요예산 (단위 : 원)	성과측정
		내 용	성과지표	목 표	추진예정일정	완료일자				목표대비 달성도	부진사유 (간략기재)
산 업 재 해 Z E R O 화	3. 법규 준수 이행	3-1 안전사고 분석 및 대책 - 산업재해발생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 비상관리팀(TF)운영	실시율	100%	수시			안전보건 담당자, 관리감독자
		3-2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 실시 - 대상자 : 건강검진 대상자 (사무직:1회/2년 비사무직:1회/년)	참석율	100%	12월			안전보건 담당자
		3-3 특수건강진단 실시 - 대상자 : 야간근로자, 화학물질 취급자 (고용노동부지정 검진기관)	유소견자 감소율	10%	12월			안전보건 담당자
		3-4 안전 및 보건관리 용역(대행) - 안전관리 지도 점검 - 근로자 보건, 건강관리	실시율	100%	1~12월			안전보건 담당자
		3-5 소방안전관리 계획서	실시율	100%	1월			소방 안전관리자
		3-6 소방시설물 점검(종합,작동) 실시 - 대상 : 주차시설 3개소 체육시설 6개소 공공시설 2개소	실시율	2회	건축물 사용 승인일 기준			소방 안전관리자
			개선율	100%
		3-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사용자측 위원 6명, 근로자측 위원 6명 - 현안사항 토론 후 회의록 작성	실시율	100%	1분기			안전보건 담당자
					2분기
					3분기
					4분기

안전보건 전사목표	안전ㆍ보건 세부 목표	안전ㆍ보건활동 추진계획			추진일정		추진실적	담당자	소요예산 (단위: 원)	성과측정
		내 용	성과지표	목 표	추진예정일정	완료일자				목표대비 달성도	부진사유 (간략기재)
산 업 재 해 Z E R O 화	4. 기타 안전보건 활동 실행	4-1 비상연락망(유관기관 포함) 구축	실시율	100%	1월 (수시)			관리감독자
		4-2 비상대응 시나리오 구축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실시율	100%	1월			관리감독자
		4-3 설비 일일 안전점검 실시	실시율	매일	1월 ~ 12월			사업장 안전담당자
		4-4 사업장 월별 안전순찰 실시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실시율	12회	1월 ~ 12월			관리감독자
		4-5 안전행동 3정 5행 운동 추진 - 대상 : 공단본부 및 전사업장	실시율	상시	1월 ~ 12월			안전담당자, 시설관리자
		4-6 소화설비 및 소화기 점검 - 점검시기 : 매월 1회	실시율	12회	1월 ~ 12월			소방 안전관리자
		4-7 계절별 시설물 안전점검 -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율	3회	2월, 6월, 11월			시설안전팀
			개선율	3회	2월, 6월, 11월			사업장 안전담당자

안전보건 전사목표	안전ㆍ보건 세부 목표	안전ㆍ보건 추진계획			추진일정		추진실적	담당자	소요예산 (단위: 원)	성과측정
		내 용	성과지표	목 표	추진예정일정	완료일자				목표대비 달성도	부진사유 (간략기재)
산 업 재 해 Z E R O 화	4. 기타 안전보건 활동 실행	4-8 시설관리자 안전회의 개최 - 대상 : 시설별 안전담당자	개최율	2회	상반기			안전담당자
					하반기
		4-9 시설물관리 우수 사업장 포상 - 대상 : 공단본부 및 전 사업장	실시율	1회	2월			안전담당자
		4-10 ‘안전사고 예방’ 활동 운영 - 대상 : 전 사업장	실시율	12회	월 1회			시설안전팀
			개선율	100%	월 1회			사업장 안전담당자
		4-11 ‘고객과 함께하는’ 시설점검	실시율	1회	11월			시설안전팀
			개선율	100%				안전담당자
		4-12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 대상 : 체육시설(6개소) 주차시설(3개소)	실시율	2회	상반기			사업장 안전담당자
					하반기
		4-13 시설ㆍ안전 벤치마킹 - 대상 : 시설안전팀장 외 안전담당자	실시율	2회	년 2회			안전담당자
			개선율	100%	년 2회			사업장 안전담당자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방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 준수)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지방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건설, 물품,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안전ㆍ보건관리 전문기관” 이란「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지방공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나. 지방공공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지방공공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기반시설

라. 지방공공기관이 발주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장

제5조(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산업재해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⑥ 지방공공기관은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에 한한다) 및 제5항의 이행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방공공기관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인력ㆍ조직 구성

제7조(인력확충)  지방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필요한 역량있는 안전 및 보건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성 강화)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 및 보건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교육) 지방공공기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시설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기관장 또는 임원(임원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한 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무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자를 말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에서 직영기업의 전담조직을 포함하여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과 별도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①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기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관장이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장,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기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본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반기마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①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ㆍ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안전보건관리

제13조(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에서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시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자율안전활동에 관한 사항

6. 건설, 물품, 용역계약 등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조치) ① 지방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지방공공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지방공공기관은 근로자(지방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지방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제1항의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제1항의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보건투자) ①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안전ㆍ보건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안전ㆍ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전문기관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기술 개발 등) ① 지방공공기관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시스템(KOSHA MS, ISO45001) 인증을 받거나 동등 이상의 자율안전보건 프로그램 운영을 도입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의 책임

제19조(임원의 책임)  ①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은 본 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5장 투명경영

제20조(안전보건공시) 지방공공기관은「지방공기업법」제46조, 제75조의2 또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 따라 당해 연도 안전보건 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안전보건 계획의 이행실적, 휴업재해자수, 사망재해자수 등 산업재해 현황, 시설물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산재은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있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