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    제정) 1998.10.02 조례 제 430호

(일부개정) 1999.10.30 조례 제 508호

(일부개정) 2000.03.30 조례 제 533호

(일부개정) 2002.11.30 조례 제 645호

(일부개정) 2004.06.30 조례 제 690호

(일부개정) 2007.09.27 조례 제 827호

(일부개정) 2009.12.30 조례 제 942호

(일부개정) 2010.12.30 조례 제104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일부개정) 2012.05.10 조례 제1094호

(일부개정) 2013.09.12 조례 제115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일부개정) 2015.08.06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6.02.18 조례 제1276호

(일부개정) 2019.12.12 조례 제147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일부개정) 2021.12.09 조례 제1641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9.22 조례 제170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9.27, 2009.12.30, 2012.5.10, 2015.8.6>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2007.9.27, 2012.5.10, 2021.12.9.>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99.10.30, 2007.9.27, 2012.5.10, 2021.12.9.>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 한다.<개정 2012.5.10, 2021.12.9.>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9.12.30>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5.10, 2021.12.9.>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개정2007.9.27, 2021.12.9.>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2.30>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개정99.10.30>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목 개정 2021.12.9.]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2007.9.27, 2009.12.30, 2016.2.18>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99.10.30, 2002.11.30, 2007.9.27, 2009.12.30. 2021.12.9.>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12.30>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21.12.9.]

제8조의2(이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구청장은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실적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임명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임기만료일이 해당연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09.12.30, 2021.12.9.>

③ 제1항의 경영성과계약서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공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2021.12.9.>

1.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2. 연봉액(연봉액 공시여부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권한

4. 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제재 또는 불이익의 내용

④ 이사장은 제1항의 경영성과계약안의 작성 또는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5.10, 2021.12.9.>

[본조신설2007.9.27]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인 구의 기획재정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2013.9.12, 2016.2.18., 2019.12.12., 2022.9.22.>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21.12.9.>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인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2.9.>

④ 이사는 정관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1.12.9.>

[전문개정 2009.12.30]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면한다.<개정99.10.30, 2009.12.30>

②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21.12.9.>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2007.9.27>

1. 삭제 <2021.12.9.>

2. 미성년자<개정 2016.2.18, 2021.12.9.>

3. 삭제 <2021.12.9.>

4. 삭제 <2021.12.9.>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07.9.27, 2009.12.30, 2021.12.9.>

6. 삭제 <2021.12.9.>

7.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9.]

8.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호 신설 2021.12.9.]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개정2007.9.27, 2009.12.30, 2021.12.9.>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0>

[전문개정 2002.11.30]

제11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21.12.9.>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1.12.9.>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단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1.12.9.>

[전문개정 2009.12.30], [제목 개정 2021.12.9.]

제11조의3(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다.<개정 2021.12.9.>

[전문개정 2009.12.30]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6.2.18>,<개정 2021.12.9.>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1.12.9.>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는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어긋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개정 2021.12.9.>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단서신설2004.6.30>,<개정 2016.2.18, 2021.12.9.>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6.2.18>, <개정 2021.12.9.>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6.2.18>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2.18, 2021.12.9.>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09.12.30, 2021.12.9.>

제3장 사업

제18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2.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4. 삭  제 <2000.3.30>

5. 삭  제 <2000.3.30>

6.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신설2000.3.30><개정 2015.8.6>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와 관련된 부대사업<개정2000.3.30, 2007.9.27, 2015.8.6>

8.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또는 구청장이 승인한 대행사업<신설 2015.8.6>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계약에 따른다.<개정2004.6.30, 2012.5.10, 2021.12.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07.9.27, 2009.12.30, 2012.5.10, 2021.12.9.>

제4장 재무회계

제2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12.9.>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9.27, 2009.12.30,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2.30, 2021.12.9.>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2021.12.9.>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면개정 2004.6.30]<개정 2009.12.30, 2021.12.9.>

제22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2002.11.30>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07.9.27, 2009.12.30, 2021.12.9.>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의 사업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07.9.27, 2021.12.9.>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1.12.9.]<개정2007.9.27>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1.12.9.>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삭제 <2000.3.30>

3. 사업준비금의 적립

4. 구 세입에의 납입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9.>

1. 사업준비금

2. 이익준비금

3. 차기이월결손금

③ 제2항에 따라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99.10.30, 2007.9.27, 2009.12.30>

제5장 감 독

제25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9.>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9.>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의2(업무상황공표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9.>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12.9.]

[본조신설 2002.11.30]

제26조(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재산의 무상사용)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9.>

제6장 보칙

제28조(비용부담)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9.>

제29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5.10, 2021.12.9.>

제3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구청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5.10, 2021.12.9.>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9.>

부칙  (19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년도는 제20조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설립 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예산에 대한 경관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 예산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에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9.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경영성과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⑦~㉟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2.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ull 제14조의 2 중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후단의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2015.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⑯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202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생략

⑮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16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