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정관(2022.11.23 개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2.12.31., 2016.3.7.,2022.11.23.)

1. (삭제)

2. 미성년자 (개정2022.11.23.)

3. (삭제)

4. (삭제)

5.「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2022.11.23.)

6. (삭제)

7.「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19.11.28.,개정2022.11.23.)

8.「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2022.11.23.)

②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신설 2002.12.31.,개정2022.11.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신설 2002.12.31.)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14.5.1, 2016.3.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공단 합격후 비위채용자로 적발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14.5.1)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9.11.28, 개정2021.6.23.)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1.6.23)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11조의2(채용비위에 관한 통제) 비위채용자로 적발될 경우 당해 채용자에 대한 합격을 즉시 취소한다.

[본조신설 2014.5.1.]